조성욱 후보자 “공정위, 공정경제 중추 역할할 것”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공정위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을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후 (구체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며 “지금은 내정자 입장이라 뭐라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정책기조 변함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5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

유럽서 한국재벌 치부 밝힌 김상조, 왜?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점검 차 유럽행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경쟁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12일 공정위가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 따

김상조, 재벌개혁 다시 고삐 “법개정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해야 한다”며 “

[응답하라 세종]김상조 취임후 대기업 제재 줄었다(?)···“취임 전 사건 포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직접적인 조치가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적인 ‘김상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통계상 오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통계 자료는 ‘김상조 효과’와 관련짓는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처리 실정은 빨라야 6개

일감몰아주기 총수지분 30 → 20%···규제 기업 24곳 더늘어

내년부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적으로 마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文정부 1년-숙제⑤]“재벌개혁 꼭 이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1주년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은 과제를 완수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2018남북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80%를 육박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공개한 ‘5월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인 78.3%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완수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 남아있다.

재벌 개혁 나선 KDI, 과거 정권 때는 어땠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대기업 집중 현상을 꼬집는 연구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통상적으로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침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DI가 지난 19일 발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

[文대통령 신년회견]재벌·금융개혁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명분도 곁들였다.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이 두 개혁을 진행하고자 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官心집중]부인도 몰랐던 애연가 김상조

새정부 들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은 단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의 말 한마디와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언론에 도배된다. 재벌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인데,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의 속도 타들어갈 것이다. 초조한 시간과의 싸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단연 떠오르는 건 담배다. 김 위원장도 담배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담배와 얽힌 사연도 관가에서는 화제다. 낡은 가방 사건으로 묻혀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