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안 내년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검찰 고발 여부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현행 고발 지침을 개선한다. 전속고발권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

[윤석열 시대]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

[官心집중]대선 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긴장하는 공정위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을 인정해주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 중 누가 돼든 여야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 축소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 가질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

38년만에 경쟁법 전면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

다 떠나려는 공정위 직원들···‘경제검찰’의 굴욕

하나 둘 짐쌀 생각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다. 전·현직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이 전출을 신청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나라

전현직 줄줄이 구속 후 결국 전속고발권 합의···공정위의 굴욕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인들의 상징과 같았던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었지만 공정위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백기를 든 것과 같은 모양새로 비춰진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검찰에 백기 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으로 지목된

[지금 세종에선]검찰에 각 세웠다 쑥대밭 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38년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급 간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공정위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경제검찰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정책 최전방에 선 조직이라고 보기엔 참으로 민망할 정도다.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퇴직자 취업을 마련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