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한 달···혹독한 신고식 정상궤도 진입은 ‘아직’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화려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파가 몰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고,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새 시대의 희망을 약속했다.하지만 불과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같은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했다.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새 정부 업무의 제반사항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50일을 넘겨서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내각에 선임된 후보자

與野, 치열했던 ‘정부조직법 大戰’ 51일 만에 종지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51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7부 3처 17청’ 체제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 개정안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이로써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새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구성은 출범 25일만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40개 법률과 각

정부조직법 합의에 與 “통 큰 양보” 野 “한판승”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차 합의 후 재차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금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통 큰 양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판승’이라고 자평했다.여야는 21일 밤 11시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지상파방송의 허가·재허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 범위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이날 양당 원내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가

與野,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22일 오전 본회의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11시를 넘겨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최종 합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국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가져가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국회 종료 D-1···무색해진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 여야가 정작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 개최 예정일인 20일을 놓친 데 이어 21일에도 일부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진통을 빚고있어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는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의 사전동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현재진행형’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합의한 것 아니었나”···정부조직법 처리 본회의 불발

지루한 공방 끝에 여야의 합의를 이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금 마찰을 빚으며 늦어지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전날인 19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40개 법안 중 35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은 나머지 5개 법안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쟁점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

드디어 햇빛보는 정부조직법···20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전날인 19일에는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이 처리됐다. ‘17부3처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40개 법안이 필요한 상태로, 5개만이 남은 상태다.여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개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다만 문방위에

산적한 현안 업무···엑셀 밟는 朴정부

지난 주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면서 정부가 산적한 현안 업무 추진에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가 출발이 늦은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속도를 높여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박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은 주제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이를 살펴보면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 구축, 일자리 정보

40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여야의 ‘전리품’은 무엇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협상단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40여일 간의 지루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협상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는 각기 목표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與, SO 미래부 이관 끝내 관철…정부 구성 탄력받을 듯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등 뉴미디어, IPTV(인터넷TV) 관

[여의도전망대]정부조직법 타결,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해소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도 세부적인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여야는 17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회동’을 갖고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합의에 따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