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단독]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핵심 조항 누락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에서는 동의서 효력 혼란이 확산 중이며, 주민들은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입법을 예고했으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정부, 집값 안잡히면 추가 규제...전문가 "공급 대책 병행 중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전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며 강력한 추가 수요 억제 규제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안정을 위해 구체적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