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용적률 혜택 받고 울타리 치기 원천 금지한다···서울시 운영기준 마련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2곳은 입주를 마

정읍시, 행정지도 최신판 제작 배포

정읍시가 현재 정읍 지역의 모습을 담은 행정지도 최신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 제작된 행정지도를 보완 수정해 시의 역동적인 발전 모습을 담은 5만분의 1 축적의 행정지도 1천500부를 제작했다. 정읍시는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전문가와 각 부서, 읍면동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행정구역과 지명, 도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지도를 최종 완성했다. 행정지도 전면에 정읍

금융당국 구두지시 행정지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림자 규제 근절을 위해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 등 3대 행정지도 원칙을 확립하고, 5대 핵심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 개선 과제는 ▲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 불식 ▲ 감독행정 내부통제 강화 ▲ 행정지도 운영 합리화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명문화 ▲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