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MF 총재 면담서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 추진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 세계전망의 하향 조정 가운데 한국의 성장 전망 유지는 고무적”이라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며, 통화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2차 추경 속도전···확장 재정 기조 유지

정부가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신속히 이어져 완전한 경제회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 및 1·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행될

내년 예산 600조 육박···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같은 듯 다른’ 민주당 3룡의 재정론

더불어민주당 잠룡 3인의 재정론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잠룡 3인은 서로의 재정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진보정당에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이 늘어나고

증폭되는 국가채무 논란···“증가속도 조절해야” vs “오히려 민간부문이 뇌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5년간 더 걷힌 세금 100조, 안썼나? 못썼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지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지만 다른 편에서는 넉넉한 재정에도 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대로 올해 초과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