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신용정보법···2월국회서 처리되나

국회에 복수로 발의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부 쟁점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여야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

2월 국회···분양가 상한제 폐지 향배는

주택업계의 눈이 국회로 쏠렸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향방이 관심사로 떠올라서다.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함께 추진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통과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누리당은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하

우려 높아지는 2월 임시국회, 쟁점이 뭐길래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새해 첫 임시국회로, 그 어느 때보다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전망된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갖고 회기 첫 날을 시작한다. 제헌국회 66년 만에 이날 여야 의원 전원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갖는 등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것과는 별개로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일단 올해

예산정국 문턱 못 넘은 쟁점법안 뭐 있나

새해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처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처리가 불발된 쟁점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이 법안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워낙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등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이 묶였다.특히 기대를 모았던 관광진흥법 개정

여·야 부동산 현안 놓고 씨름···2월 국회서 통과될까

내달 5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 부동산 현안 법률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 후속법이 잇따라 상정·논의될 예정이기 때문.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국토위 소위에서 가장 관심 끄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與野 임시국회 1라운드 격전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난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통상 기능 이관 두고 맞붙은 외교부-인수위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외교통상부와 인수위다. 외교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 기능을 넘기는는 데 대해 반발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성환 장관은 헌법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

[여의도전망대]2월 임시국회 개원···與野 주도권 격전지는?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로 표류 위기를 맞았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 취임식과 새 정부 출범 기간에 열리는 탓에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시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당내 의견을 조율한 뒤 임시국회에 임한다. 새 정부의 순조로

2월 임시국회 합의···14일 정부조직 26일 총리임명안 처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시국회 합의 내용과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이 시작되며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에 처리할 예정이다.교섭단체 대

쌍용차 ‘2+3 협의체’ 이견···2월 임시국회 협상 또 결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김기현(새누리당)·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1일을 목표로 임시국회 개원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갈등의 불씨가 돼 왔던 쌍용자동차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여야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2+3 협의체’에 기본적인 합의는 이뤘으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기업노조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