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통합진보당, 돌파구 없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통합진보당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심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다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명안 추진 압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8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을 열고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심

내란음모 증거조사···RO 녹음 들어도 ‘안갯속’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녹음파일이 공개됐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게 들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 모임 녹음파일을 조사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

재판부, 내란음모 공판서 녹음파일·녹취록 대부분 증거채택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그간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채택 결정을 미뤄왔다.재판부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

제보자 “댓글의혹 때 RO공개 무리”···국정원이 ‘설득’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올해 8월 대선 댓글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던 상황에서 제보자를 설득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8월 28일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게 된 경위와 사건 핵심인 5.12 모임의 성격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내란음모 공개하자” 설득 =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사건을 터뜨릴 시점을 미리 알려줬느

통합진보 “국정원, 녹취록 작성 오류·유출 책임져야”

통합진보당은 16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혁명조직)’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데 대해 진상조사와 내부감찰을 요구했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전문가도 없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의 어이없는 시스템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녹취록 작성 오류와 유출로 인한 결과에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RO는 혁명전사 양성위한 치밀한 조직”

이석기 구속기소 계기검찰, 놀라운 실체 밝혀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밝힌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RO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 전개 ▲주체사상 연구·전파·보급 ▲남한 자주·민주·통일 실현 목적 등을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민혁당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RO는 지난 10년 간 정당과 사회단체 등에 침투해 활동해

‘구속기소’ 이석기, 혐의는 내란음모···RO 실체 드러나

검찰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기소했다.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14일 만인 26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검장은 사건의 개요부터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및 주요활동, 내란음모 경과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김 지검장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

검찰 추석연휴 이석기 의원 조사···여전히 진술 거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수원지검은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2시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조사를 벌였다.조사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13일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

이석기 의원 검찰 수사 이틀째··· 내란음모 협의 집중 수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14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이틀째를 맞아 오후 3시께 이 의원을 불러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조사의 핵심은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이 의원의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규명 등이다.또한 이 의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 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는 8일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