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주민들, 안전진단 강화 집단 반발···“잘못된 정책 철회하라”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집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3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는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목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동 아파트는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갖은 고통을 겪던 중 30년이 지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정도 모르고 부동산투기 억제책만 강조해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안전을 찾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동은 1만2000대의 주차면에 실제 차량 대수 3만6000대의 최악의 주차난,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목동 아파트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된 아파트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제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느냐”며 “이 정책은 우리 목동만을 타깃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의 재산권, 생활권 침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플래카드까지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초기 절차인 안전진단에 대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실제로 살기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된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