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규제개혁이 답

국내 불안정한 정세 지속에

미 관세전쟁·중 전방위 압박

글로벌 수준 규제 현실화해야

그래픽=이찬희 기자 dl1740310@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엔진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여진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덜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밑도는 등 저성장 전망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 잡았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꾸준히 내려왔다. 2023년 11월 2.3%로 전망했던 것에서 작년 5월 2.1%로, 같은해 11월 1.9%로 조정했고 이번에는 더욱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추진 중인 주요 교역국 상대 관세 인상 영향 등의 경기 하방 압력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앞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회하며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KDI가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KDI는 이와 관련해 "작년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1.6%)를 기존 전망(2.0%)에 비해 0.4%p 하향 조정했다"며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제 통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 하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정부는 1.8%였고 국제통화기금(IMF·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아시아개발은행(ADB·2.0%) 등이었다. 다만 이 또한 추가 조정될 여지는 있다. 향후 한국경제 전망을 두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총 여섯 차례로 국내 경제 위기의 순간들이었다. 1956년 전후 시기(0.6%), 1980년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사태(-0.7%), 2023년 반도체 수출 부진(1.4%) 등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dl1740310@

탄핵 정국에 관세 리스크까지 기업 위협

한국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운 데는 대내외적 각종 리스크 때문이다. 우선 국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 정국을 맞았다. 이로 인해 내수 심리는 얼어붙었고 정국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는 국정 마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 덕에 각종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다. 일례로 반도체특별법이 있다.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흘러가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업계 염원과도 같다. 작년 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글로벌 경영 환경도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입성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황금기'를 누리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꺼내 들었다. 이들은 국가를 시작으로 각종 품목들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도 큰 파급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기둥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는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장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국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잠시 유예되긴 했지만 미국의 멕시코 및 캐나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국가에 공장 등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자동차, 반도체 업권만이 아닌 전방위 산업들이 관세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도 국내 기업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속에서도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게 딥시크다. 여러가지 의문점들은 있지만 중국은 저비용, 저성능 칩으로 오픈AI의 챗GTP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자동차, 모바일, 가전, 반도체 등 전 산업 부문에 걸쳐 가성비 전략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기업들을 위협해오고 있다.

규제비용만 16조~377조원 추정···족쇄풀어야

이에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엔진을 다시 돌려야한다고 지적한다.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작년 4월 공개한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16조~377조원의 규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규제수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라고 봤다. 또한 우리나라 규제수준을 선진국 규제 수준으로 개선하면 약 16조~377조원 만큼의 비용 절감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자료를 내놓았던 바 있다. 한경연은 지난 2023년 '자유시장경제가 성장·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경제자유도가 1% 높아지면 총 총요소생산성은 0.13%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도는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0~10점으로 나타낸 지표로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국내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경제 발전 동력이 민간으로 이동, 기업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며 이는 곧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설명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많은 기업 규제는 비용을 야기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으로도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며 "모든 규제들을 다 뜯어 고칠 수 없겠지만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높은 규제 수준을 낮추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