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절반 10개 중 7개는 농협통장”

전체 피싱사기이용계좌 3만6417건
농협서 개설된 대포통장, 2만4740건으로 68% 차지
이어 국민은행 11.2%(7544건), 외환은행 3.8%(1371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거듭된 금융전산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NH농협은행이 이번에는 대포통장 ‘최다’(最多) 발급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전체 계좌 3만6417건 가운데 무려 68.0%가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만4740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양현근 선임국장은 6일 ‘대포통장 발급실태 분석 및 감독 방향’을 통해 “피싱사기 이용계좌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수 및 예금계좌수 비중과 사기이용계좌 발급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이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양 선임국장은 “대포통장 3만6417건 중 68.0%(2만4740건)가 농협회원조합·농협은행에서 개설됐고 다음으로는 KB국민은행 11.2%(7544건), 외환은행 3.8%(1371건) 순이었다”며 “대포통장 발급이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은행별 비중을 파악해 보니 농협조합 44.5%, 농협은행 23.5%, 국민은행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양 선임국장은 “대포통장 이용계좌 발급건수가 농협(회원조합, 은행), 국민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을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각 금융회사 앞으로 만들어지는 대포통장의 축소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원의 업무지도에도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일부 금융회사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대포통장 이용계좌 감축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 점검에 들어가 다음 달 중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 선임국장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각 단계(사전방지·사용억제·사후제재)별 추진내용에 대한 은행의 이행상황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기범은 대포통장 취득 직후 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자들 중 30세 미만의 비중이 12.0%로 비교적 높았다. 사회초년생들이 ▲민·형사상 책임부여 ▲계좌개설 제한 ▲금융거래 제한 및 금융거래 시 참고자료 활용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로 향후 사회활동에 제약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계좌 개설 후 5일 이내에 사기에 이용되는 비중이 과반을 넘기는 등 사기범은 대포통장 확보 후 신속히 금융사기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대포통장 유통 규모는 연간 약 2만5000건에 이르는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와 1만6000건에 달하는 피싱사기 신고 건수 등을 감안할 때 한해에 약 4만건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말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약 8만7000건에 달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