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카드 왜? 고집하나

값싼 에너지원 원전밖에 없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 잇따른 원전비리 등에도 원전 확대정책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외에 700kW규모의 설비용량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총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1.3% 증가, 전력은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연평균 2.5%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 때에는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원전 23기, 원전 건설 계획 중인 11기를 포함하면 2025년까지 설비용량은 3600kw로 추산된다. 정부가 확정한 원전 비중 29%에 근거한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4300만kW를 맞추려면 700만kW를 더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송배전 문제, 재정상황, 원전 설계수명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전 추가 건설 기수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 1기가 100kW규모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25~2035년 사이 총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한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전망, 전원별 구성 계획을 하는 것이지 원전기수를 잡지 않는다”며 “내년 7차 전력수급계획 때 대략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원전 설비비중 29%를 기준으로 원전기수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2035년 원전 발전설비 비중 22~29%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9%를 선택했다.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등 여러요인을 감안하면 아직 원전 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관워킹그룹에 참여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국가이지만 수입의존도는 96.4%에 달한다”며 “정부가 29%라는 원전 설비비중을 정한 것은 에너지안보, 경제성, 온실가스 문제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전 축소할 경우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시장 연료가격 변동, 수급불안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밝힌 2035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5년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에 의하면 세계 최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미국보다 더 많은 1인당 에너지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체에너지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펼친다면 탈 원전 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원전 확대라는 편리하고 쉬운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원전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 원전 부지로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