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답 안 나오는 단말기 보조금 토론회에 일침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24일 개최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마지막 청중발언 시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각자의 의견들만 난립하면서 무엇을 위한 토론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24일 개최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마지막 청중발언 시간에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전반부야 각 회사에서 입장을 대변했다지만 패널토론에서 몇몇 분들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보조금 문제는 사건에 대해 파헤치면 답이 명확한 이야기임에 불구하고 헛 다리만 긁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출고가 80만원대인 단말기가 190달러에 판매되는 등 최대 5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출고가와 단말기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비용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형성, 새벽에 스마트폰을 사러가야 하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벌어진다. 또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들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유통상인들에게까지 돌아간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맞추던지 아니면 보조금과 약정을 아예 없애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조금과 약정을 다 없애면 이통사는 요금 경쟁을 할테니 요금이 줄 것이고, 휴대전화 값이 비싸지니 휴대전화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조금 문제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보다 더 타이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놔두고 왜 다들 노력을 안 하느냐”며 “이대로 가면 단말기 유통법에 이통사들이 판매점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폰파라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가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