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적합업종, 오히려 中企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

미래성장·이윤창출을 위한 설비투자 등 자구노력 없어

자료 = 전경련 제공.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경련이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연구 의뢰해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오히려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교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또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됐으나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되었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 역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총자산순이익률은 3.8%에서 3.7%로, 자기자본이익률은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둔화됐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되었고, 총자산순이익률은 2.8%에서 3.2%, 자기자본이익률은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했다.

빈 교수는 또 적합업종 지정과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간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를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을 3.6%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빈 교수는 “이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적합업종 지정은 R&D 지출, 무형자산, 종업원수, 부채비율에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