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보선 압승···경제 살리기 집중국가혁신·경제회생 신속처리 가능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을 직접 챙기는 등 국정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7·30재보궐선거에서 기대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이상의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 역시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에 야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활성화 법안 우선처리 기대 = 박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메시지를 통해 가장 먼저 강조할 이슈는 단연 경제 문제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경제 회생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곧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자신의 직속 기관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 통일·대북전략의 요체인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무역투자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민생경제 현장도 수시로 방문해 하반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與 예상 밖 승리 국회 장악 =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은 여당의 7·30재보선 압승으로 탄력을 받게됐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 승리를 거둔 만큼 박정부 2기 내각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해 관피아 척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각종 굵직한 사안 해결에 있어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도움을 수월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비 진작 등에 관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박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 속에 이를 먼저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김영란법 등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 규제완화, 공공기관 개혁 등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경제활성화 관련 19개 입법 처리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경제법안 8월 처리 불투명 =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재보선 참패 후유증으로 당재건에 몰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면서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민생법안들인 만큼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통과가 보류된 법안들을 급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 뿐만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유병언법) 등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8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국회 상임위들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법안의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외로 떠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학술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새누리당 소속 원내부대표단 의원 9명은 14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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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경제활성화 법안 우선처리 기대 = 박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메시지를 통해 가장 먼저 강조할 이슈는 단연 경제 문제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경제 회생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곧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자신의 직속 기관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 통일·대북전략의 요체인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무역투자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민생경제 현장도 수시로 방문해 하반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與 예상 밖 승리 국회 장악 =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은 여당의 7·30재보선 압승으로 탄력을 받게됐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으로 인해 승리를 거둔 만큼 박정부 2기 내각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해 관피아 척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각종 굵직한 사안 해결에 있어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도움을 수월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비 진작 등에 관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박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 속에 이를 먼저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김영란법 등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 규제완화, 공공기관 개혁 등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경제활성화 관련 19개 입법 처리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경제법안 8월 처리 불투명 = 그러나 기대와 달리 재보선 참패 후유증으로 당재건에 몰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면서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민생법안들인 만큼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통과가 보류된 법안들을 급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 뿐만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유병언법) 등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8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국회 상임위들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법안의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외로 떠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학술대회 참석을 목적으로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새누리당 소속 원내부대표단 의원 9명은 14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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