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범계 의원, 한은은 메릴린치 부실투자 ‘방조자’

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8년 발생한 ‘메릴린치 부실투자’에 대해 한국은행은 방조자이며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 투자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20억달러 지분 투자를 결정한 사안으로 올해 10월 현재 투자금 대비 손실액이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대표적인 부실투자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투자 과정에서 2008년 1월7일 당시 파산위기에 몰리던 메릴린치사로부터 공식 투자요청을 접수한 후 단 7일만인 1월14일에 20억불을 투자하기로 전격 결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회의에 대리 참석한 한은 이용신 국장도 메릴린치가 제시한 안이 불리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한은도 절차상 하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에 한은이 자산 위탁의 허술함을 보이는 등 메릴린치 투자 실패의 방조자 이며 그 책임에서 자류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KIC의 투자 재원이 한은 위탁자산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외화자금이었다”며 “한은이 의사 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 중 1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용신 외화자금국장은 퇴임 이후 곧바로 KIC 리스크관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은내 고위 공직자가 KIC로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감시를 하던 공직자가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이동을 하는 대표적 관피아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재는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인력이 적다 보니 KIC에서 전문성을 위주로 채용한 것 같다”며 “채용 관련 비판에 대해선 명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