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멀어지는 선진국, 생산성 최하위국 전락

바닥 치닫는 노동생산성, 잠재성장률도 하락성장동력 발굴보다 현실안주 역동성 퇴보정부, 실질적 고용창출 높일 방안 모색해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게 남는 장사 아닌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게 남는 장사일 수 있다.”(A 중소기업 대표), “새로운 아이템이나 기획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존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에 열중하는 것이 편하다.”(B기업 기획실장)

회사는 물론 직장인들이 움추려 들었다. 기업들과 직장인들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신제품 발굴을 위한 ‘투자’를 위험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기업 환경은 넉넉하지 않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직장인들 조차도 수동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하락에는 노동생산성의 둔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성장률은 2001~2007년 4.9%에서 2008~2013년 3.2%로 내려간데에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의 하락(4.6%→3.0%)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심화가 큰 원인이다.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1인당 자본량 하락이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도 주요 원인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7년에는 연평균 3.3% 증가했다. 그러나 2010~2013년에는 1.8% 향상에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3년 이내에는 증가 추세가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다. 특히 제조업에 비례해 고용창출을 이끌 서비스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중간재형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 수)은 제조업의 46.6%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83.0%), 독일(72.8%)에 크게 뒤졌다.

정보통신업 생산성은 우리 제조업의 73.7% 수준이지만 일본은 164.7%, 독일은 105.0%에 달했다. 금융보험업도 우리는 95.3%로 제조업에 못 미친 반면 일본은 136.3%, 독일은 107.3%로 제조업보다 높았다.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의 노동생산성은 조사대상 25개국 중 22위, 금융보험업 생산성은 21위로 바닥권이다. 사업서비스 부문은 조사대상 24개국 중 17위였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제조업 중간재로 활용되는 정보통신·금융·사업 서비스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