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제금융센터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이라고 전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사는 “국내 가계 부채 연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AA-·이하 피치 기준)은 신용등급이 더 높은 미국(AAA)영국(AA+)과 뉴질랜드(AA) ·벨기에(AA)·프랑스(AA)에 비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 미국은 120%를 하회하고 영국은 약 150%, 뉴질랜드 150%후반, 벨기에 약 90%, 프랑스 100% 초반대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1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4년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4분기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4분기에만 2002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액인 29조8000억원(2.8%)증가해 2014년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1월중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액수가 1조4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내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해외 IB들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 의료지출 및 정부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이 향후 소비 및 여타 정부지출 증가를 제약한다고 전망했다.
도이치뱅크는 연금 및 사회보장지출 확대가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계 지출 중 연금 및 사회보장지출은 2007년 12%였지만 2014년 15%로 매년 상승세다.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78.1%에서 73.1%로 5%포인트 감소했다.
HSBC는 인구구조 및 가족부양문화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비용 증가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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