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재원·CJ 이재현·태광 이호진·동양 현재현·STX 강덕수 등 여전히 수감 중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인사 3명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아직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기업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전 한화건설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전 여천NCC 사장) 등 14명을 명단에 포함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최 회장과 김 고문, 홍 고문 등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집행유예의 형태로 형기가 아직 남아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업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은 10명 안팎 정도 남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더불어 이번 사면·복권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쉽게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년여 간의 수감 기간 중 재판을 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왔으나 집행유예 종료 이후 2년 뒤까지는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어 경영에 대한 제약이 있어왔다.
김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책임경영 참여를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서 사면·복권이 또 추진될 경우 김 회장의 거취도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친형인 최 회장과 마찬가지로 5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당초 최 부회장도 이번 사면·복권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최 부회장까지 사면·복권 혜택을 받을 경우 같은 기업의 형제에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부회장도 사면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70%를 채운만큼 가석방 등의 형태로 출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각 만성 신부전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1657억원 상당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회장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10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상태다. 2년째 구속집행정지를 잇달아 연장 중인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4만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조치됐다. 현 회장 측은 지난 6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여겨졌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강 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고 윤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2조3264억원 상당의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은 최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 처리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기업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고문(전 한화건설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전 여천NCC 사장) 등 14명을 명단에 포함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최 회장과 김 고문, 홍 고문 등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집행유예의 형태로 형기가 아직 남아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업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은 10명 안팎 정도 남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더불어 이번 사면·복권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쉽게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년여 간의 수감 기간 중 재판을 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왔으나 집행유예 종료 이후 2년 뒤까지는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어 경영에 대한 제약이 있어왔다.
김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책임경영 참여를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서 사면·복권이 또 추진될 경우 김 회장의 거취도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친형인 최 회장과 마찬가지로 5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당초 최 부회장도 이번 사면·복권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최 부회장까지 사면·복권 혜택을 받을 경우 같은 기업의 형제에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부회장도 사면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70%를 채운만큼 가석방 등의 형태로 출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각 만성 신부전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1657억원 상당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회장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10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상태다. 2년째 구속집행정지를 잇달아 연장 중인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4만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조치됐다. 현 회장 측은 지난 6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여겨졌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강 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고 윤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2조3264억원 상당의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은 최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 처리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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