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 전망치 현실화···세수결손 최소화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해 세수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경상성장률과 현실적인 수치의 격차를 줄여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해 결손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4년의 예산 편성 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살펴보면 매년 3~4%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였고 2013년에는 전망치 6.9%, 실적치 3.8%이고 2014년은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