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간 부족’···10일 정부안 강행 예정

7일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 개최···여전한 견해차

노사정 대타협의 마감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10일 이후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토론회 개최로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으나 남은 시간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노사정위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핵심 주제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당시에도 의견 차이가 극심했던 사안이기에 이번 토론회가 대타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는 사내유보금 등을 거론하며 재벌개혁 선행을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금피크제 및 해고요건 완화 등의 제도를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야의 프레임 싸움과 겹쳐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입장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터키 앙카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입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0일 이후에는 노동계의 동의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행정지침 마련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다. 이에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