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참여 메가FTA, ‘RCEP’ 협상 12일 시작···연내 타결 목표

부산서 16일까지 RCEP 10차 협상 진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12~16일 5일간 부산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 FTA 협상으로 타결 시 세계 통상 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RCE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48.7%(34억명)를 차지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규모 면에서 TPP와 비교했을 때는 약 6조달러 가량 명목GDP가 적지만 유럽연합(19조9000억달러)보다는 큰 거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하는 셈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중의 패권 다툼은 TPP 타결로 미국이 한발 앞서 나갔다는 평가다. 이에 중국은 이번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회의는 실질적 성과 도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RCEP은 2012년 11월 개시선언 이후 9차례의 공식협상 및 3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상부터는 기존에 합의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시장접근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결에 있어 RCEP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협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TPP 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방 조건을 내세웠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량격차가 큰 상황이다. 민감 분야에 대한 개별국가의 무리한 제외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RCEP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등 개도국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이미 TPP에 가입한 국가들의 RCEP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일 주도의 TPP에서 빠진 상황에 중국 중심의 RCEP 타결에 적극 동참하게 되면 한·미 안보 동맹에 어색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접근 협상을 지속 추진하며 각 분야별 통합협정문 작성 시 우리 측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