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우려···전세난 특단 대책 없다”

전·월세난 해결 힘들 듯···“2차관은 국토부 출신 기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존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입장을 밝혀 주택정책 기조 변화가 사실상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꼽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백약이 무효인 전세시장의 돌파구도 찾기 어렵게 됐다.

강호인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해 두 제도 도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나아가 강 후보자 역시 반대 입장을 직접 피력한 만큼 혹시 모를 기조 변화 가능성마저 일축한 셈이다.

강 후보자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반대를 재차 확인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은 없고 구조적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주택·부동산 정책도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기존 국토부 주택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발언이 대부분이어서다.

강 후보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기존 국토부 정책 기조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개인적인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논란이던 지난 9월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에 대해 “대정부 로비스트는 안 한다는 전제로 수락했다”며 취임 부분만 인정하고 로비의혹은 부인했다.

예산이나 재정, 공공 등의 전문가로 국토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국토부는 소관 분야가 광범위하다. 특히 저 같은 경제전반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외부출신이 3회 연속으로 장관으로 부임해 국토부 내부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공석인 2차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내부인사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호인 후보자는 “2차관은 조직 잘 알고 조직 내부인사가, 좋은 분으로 오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공무원 노조가 기재부 출신 2차관 내정에 공식 반대하는 등의 반감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선 장관에 취임할 경우 ▲서민 주거 안정 ▲수도권·지방 상생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Δ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는 통일 이후 북한 SOC 사업 등에 대비해 건설업계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간 뒤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