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다음달 4일 개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루어질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4일 열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T/F에서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과 규모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협의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등이 모여 구조조정 반향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을 위해 기재부와 한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거론하면서 한국은행을 통한 산업은행의 자본력 확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자본력 확충은 산은의 후순위채 매입과 직접적인 출자 방식 등 2가지 방안이 존재하며, 두 방안 모두 법개정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안정기금 활용안은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시 이용되는 자금의 성격상 국책은행 자본력 확충 방안에서 제외됐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