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전6기 청년일자리 대책···이번에도 헛물?

정부 대책, 발전 없이 제자리···청년실업률만 치솟아

전문가들, 근본대책은 고임금 양질 일자리 만들어야

사진=뉴스웨이 DB

현 정부의 9번째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만 6번째다. 이번에도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고, 취업한 청년들에게도 돈을 주는 방식과 직무체험, 조기 입직 등의 내용은 변화가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5번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대책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기존 대책과 차이가 거의 없는 또 한 번의 대책발표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은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을 담당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골자다.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내용이 없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일하면 1200만원 이상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10만원 올리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두 배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졸자 취업자와 이를 고용한 기업을 돈으로 지원하기도 했고, 해외로 내보내기도 했다.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고교·대학에 과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교육도 강화했다.

이번에도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진로지도와 선도대학 육성,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등은 ‘해외취업촉진 방안·대책’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 대책에 포함돼 있다.

대학생 직무체험은 기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이번에 확대됐다. 대학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지만, 이 또한 지난해 6월 인문계 전공자의 문을 넓혀주겠다며 발표한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내용이다.

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은 2014년 발표된 청년고용대책과 흡사하다. 고졸자에서 청년층으로, 장려금에서 지원금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시야가 넓어졌을 뿐이다.

◇이번도 실효성 없다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5번 발표하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고스팩화에 맞춰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고교·대학 시절 기업 현장에서 스킨십을 늘리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시 돈을 지원해도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사다리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