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④가계부채]가계부채 DSR 조기도입···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투기수요 억제···정공법 우선 내놔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혼선도 문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참석해 8·25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부동산 대책들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8.25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한달만에 추가대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이상 과열의 원인이 됐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정부간 엇박자로 인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금융 규제 등 부동산 돈 줄죄기에 기반한 추가대책이 나온다면 시장 경착륙은 물론 내수로 굴러가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8.25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 만에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시사했다. 금융규제 강화나 전매제한 강화 등의 핵심 카드를 모두 배제한 채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심사 강화 등 꼼수에 가까운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는 시그널로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활활 타오르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사후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측이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범정부차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한 만큼 시장에서는 금융 규제나 전매제한 강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DTI규제 강화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대출자가 새로 대출심사를 받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때문에 DTI보다 더 강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DSR의 조기도입 보다 정부간 엇박자다. 8.25대책에서도 집단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측 의견과 돈 줄죄기에 따른 과도한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국토부의 주장이 부딪쳐 어정쩡한 대책이 나온다면 또다시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과 부동산 광풍 진정 등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등 정공법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시장에 심어주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매제한을 강화하거나 DSR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활용하는 것 보다 후분양제도 등 청약제도 개선을 비롯, 비소구대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 주택시장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주택시장을 죽일 수 밖에 없다. 서로의 양날의 검이라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던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시행해 분양시장 분위기를 꺽는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