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민간소비 GDP 기여도 하락약발 다한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국내 소비 부진은 구조적 요인기존 정책 베끼기 이제 지양해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던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년 대비 0.7% 성장에 그쳤다. 2분기보다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도는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이유는 건설투자와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1.4%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9% 늘어났다. 반면 민간소비는 지난 2분기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기여도가 낮아졌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공휴일 민생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모두 소진한 여파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우려하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며 성장률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의 호조세가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내외 리스크로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가계의 불안심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하반기 본격화되는 점도 소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굵직한 정책을 모두 활용한 상태로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며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소비 및 건설투자를 부양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성장세 하향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상반기 3%에 가까운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2%대 초반에 머무르며 연간 2%대 중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외끌이만으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계교역량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엔저·저유가 등의 변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소비, 사라진 자산효과는 돌아올까?’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연령별 소비성향은 2005년 77.9였으나 올해 2분기 70.9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경우 74.4에서 65.2로 하락했고 60대는 79.6에서 65.5로 대폭 하락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비 부진은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 탓이다”며 “특히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50~60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시행했지만 이 역시 기존 정책 베끼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고 늘어난 소비여력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재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년 대비 0.7% 성장에 그쳤다. 2분기보다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도는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이유는 건설투자와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1.4%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9% 늘어났다. 반면 민간소비는 지난 2분기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기여도가 낮아졌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공휴일 민생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모두 소진한 여파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우려하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며 성장률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의 호조세가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내외 리스크로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가계의 불안심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하반기 본격화되는 점도 소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굵직한 정책을 모두 활용한 상태로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며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소비 및 건설투자를 부양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성장세 하향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은 상반기 3%에 가까운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 2%대 초반에 머무르며 연간 2%대 중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외끌이만으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계교역량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엔저·저유가 등의 변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소비, 사라진 자산효과는 돌아올까?’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연령별 소비성향은 2005년 77.9였으나 올해 2분기 70.9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경우 74.4에서 65.2로 하락했고 60대는 79.6에서 65.5로 대폭 하락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비 부진은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 탓이다”며 “특히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50~60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시행했지만 이 역시 기존 정책 베끼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고 늘어난 소비여력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재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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