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대통령에 두 명의 경제부총리···키잡이 없는 韓國경제

美 대선-금리인상 ‘빅2’ 폭풍 눈앞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공백

무너진 경제리스크 대응체계에 ‘공황’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한국경제 앞에 쓰나미급 악재가 밀려오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에 두 명의 키잡이가 어색한 동거를 지속하면서 대내외 충격을 여과 없이 맞닥뜨릴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부문의 실질적인 지휘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금리인상이나 내수둔화 등 안팎에 리스크는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경제수장 공백에 따른 위기대응 능력 상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위기의 전조에 가깝다.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기를 놓쳐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시비를 분명히 가리되, 예고된 경제위협 요인에 대응할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호재가 없다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 중 누가 당선되든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의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을 공언한 트럼프가 당선 시 상대적으로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이 유력한 금리인상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면서 13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저금리를 향유할 기회가 줄어들고, 자유무역주의를 등에 업고 성장한 한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중장기적 성장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성장을 나홀로 이끌던 내수마저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투자·소비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가계는 빚에 억눌려 있다. 건설투자가 3분기 경제성장률 0.7% 중 0.6%포인트를 지지했지만, 건설에 기댄 성장은 지속되기 힘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가 양호한 흐름이지만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세가 축소돼 경기전반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대통령-총리-부총리 모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헌정 사상 최저치다. 총리 내정자는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부딪혀 있어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마저 안갯속이다. ‘곧 떠날 자’와 ‘내정자’ 모두 쉽게 나설 수 없는 애매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령탑 공백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임명으로 강행이 가능하지만, 인사청문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한 책임총리제가 들어서면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부총리 임명 강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멈춰서 있고,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프리존 같은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만큼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긴박하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대내외 리스크를 대응할 경제수장의 공백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껏 (경제부처)수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예산안 심사는 꽉 막혀 있고, 내년 경방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