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호, 출범 전부터 ‘힘없는 경제팀’ 예고

혼란 정국 속 청문회 개최조차 미지수

여소야대에 여당 협조마저 기대 어려워

정책추진 접고 현안대응·마무리만 해야 할 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의 처음과 마지막 경제수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 2일 현정부의 경제성적에 마침표를 찍을 마무리투수 역할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 ‘대통령 하야’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최근 경기마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도 없이 홀로 돌파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경제수장과 차원이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있다. 거시·미시경제뿐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금융부문 전문가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 내정자의 과제는 명확하다. ▲부동산·가계부채 과열 억제 ▲수출의 근본적인 회복 ▲대외리스크 대응 ▲4대 부문 구조개혁 ▲경기부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처럼 돌격형이 돼야 할 필요성은 낮다. 대신, 현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임 내정자 앞으로 배달된다는 점에서 그간의 사업 성과를 제대로 거둬들여야 한다. 정책 계획부터 추진, 현장 등 경험이 풍부한 만큼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기 경제팀 일원으로서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의 한 부문을 담당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긍정적이다.

임 내정자가 정작 걱정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제쳐두더라도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열린다 해도 현재 거듭되는 의혹들의 총알받이 신세가 될 수 있다. 경제부총리로 취임해 4기 경제팀이 꾸려져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남아있는 여당마저 힘을 실어줄 수 없고, 대통령마저 레임덕이 가시화돼 사실상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관가 분위기도 축 처져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전이 없고, 국회와의 소통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눈앞에 있는 각종현안을 처리하다가 남은 기간(현정부 임기)을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