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SK·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 중무리한 특허 추가 배경에 ‘최순실 입김’ 논란주무기관 수사에 입찰 연기 가능성 대두
야당과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내정, 특혜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올 연말 4개 특허가 추가 된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다.
특히 이 의혹들이 최순실의 입김과 관련돼 있다는 관점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장 한달도 남지 않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캐기 위해서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순실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그 대가에 면세점 선정도 관련돼 있는지에 관한 수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올해 다시 4개의 특허가 추가된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가 4개나 나온 과정에 의혹이 집중됐다. 지난해 정부가 5개 특허를 더 내주고 올해 4개를 더 추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인 관광객 수치가 지난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허 추가를 감행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검찰은 두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면세점 특허 추가 등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사업권 연장을 목표로 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세계와 두산에 밀려 올 상반기 매장을 닫았다. 이 매장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만큼 올 연말 특허 추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천만원)·SK텔레콤(21억5천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총 49억원을 재단에 내놨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면세점 심사 주무기관인 기재부와 관세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 연말로 예정된 특허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 나아가 특허 추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까지로 예정돼 있는 면세점 입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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