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청와대 압박..뇌물죄 적용박근혜 정권, 이재현 회장 이어 두번째 이재용까지재계 총수들의 법정에 서는 수모..자초한 부분도정권마다 기업 총수들 시녀 취급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계 총수 가운데 두 번째 법정구속이다. 이 부회장은 17일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창립 79년 만에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7일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수사 기한 연장과 맞물려있으며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 현 단계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할 말이 없다”고 SK, CJ, 포스코 등 주요그룹 추가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과 함께 국회 및 대내외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사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며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 와중에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고 특별사면됐다.
특검은 지난해 이재현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그룹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 수난시대 서막을 연 주인공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계열사 펀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13년 9월 2심에서도 최 회장의 형량은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오너 형제가 함께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 회장은 이후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을 위해 대가성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 그룹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특검 수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과 박 대통령이 만난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가성에 혐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최초 및 최다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공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3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김 회장은 지난 1993년 불법 외화 유출을 시작으로 지난 20년여년 동안 다섯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한화건설 팀장)씨가 구속 기소됐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다.
효성 오너일가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장남 조현준 사장,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고위 경영진이 잇달아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2006년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재벌총수들이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과 오너가의 독단 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 관행을 만들며 스스로 수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총수의 수난은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을 정권의 시녀 취급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비춰 볼때 오너 공백이 장기화되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서도 문제가 있는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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