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드 외교···새우등 터지는 한국

中·美 동북아시아 세력 다툼···韓 피해규모 확산

사드보복 피해액 최대 17조원···GDP 1.07% ↓

사진= 연합제공

사드 외교는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기습적으로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들여오는 등 사드 배치에 더욱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문제로 삼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는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통합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 변동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드에 대해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며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사드 배치에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미사일보다는 고도의 레이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탐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어 미래에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크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는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부지 이전 계약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해 마비당하는 등 수백억원대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드보복 피해는 한국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관광을 금지하는 등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로 인해 항공업계와 관광·여행업계를 포함해 대중문화산업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IBK경제연구소가 9일 발표한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을 보면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상품 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 산업 부실가치가 20%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최대 17조 655억 원으로 경제성장률이 1.07%가량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두 거인의 싸움 중간에서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눈치만 본채 확실한 대응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