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게임업계 ″게임산업 발전 위해 자율규제 필요″

이중규제 산업 발전 저해 주장

″셧다운제 효율성 없다″ 지적도

게임업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산업의 자율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김승민 기자

정치권에서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게임업계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업계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업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산업의 자율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게임업계의 자율성이 무시됐다며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게임 등급 분류와 사행성, 과몰입, 과소비 관련 규제 문제로 게임업계 자율성을 너무 무시해왔고 게임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로 게임 발전을 가로막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성 부문이나 청소년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겠지만, 게임업계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율규제로 가야한는 게 본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미국, 중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평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게임업계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장의 자율과 책임강화-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기관 입장에 서는 대신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임산업이 자율규제로 움직이며 우리나라와 호주 정도만 정부가 나서 게임 등급을 매긴다″면서도 ″호주도 공동규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여섯가지 토픽′주제를 발표하면서 게임산업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시행 후 부모님 아이디 도용해 성인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늘었다.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8월에 발행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이 16~20분 줄어들었다. 의미 없는 수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게임산업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셧다운제 등의 게임규제를 수단으로 이용해 게임산업을 관리하려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내놨다.

게임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갈수록 침체되는 게임산업 현상 뒤에 게임규제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게임산업이 투자할 만한 산업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몇 년 전이고 지금은 망설여지는 사업이다. 그 뒤에 창의성을 억압하는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외치는 만큼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자율규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업계들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규제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소통을 통해 변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