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오픈마켓·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추진에···업계 ‘물음표’

업계선 "수수료율 공개 실효성 없다" vs "불합리한 비용 줄어들 것" 팽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픈마켓과 이커머스의 수수료율 공개 제도 확대를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업계의 찬반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성격상 ‘을’로 분류되는 판매업체는 반기는 반면 수수료율 취득 당사자인 오픈마켓과 이커머스는 반기지 않는 눈치다.

3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장으로 일하게 되면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에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 공개를 검토 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픈마켓은 백화점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일 예정돼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부적격’ 공세가 예상돼 아직 업계에선 수수료율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20년 넘게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유통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이라 우려섞인 시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오픈마켓과 이커머스의 수수료율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지금 어떠한 공식 입장을 말하기엔 다소 이르지만 수수료율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 실효성까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판매자 입장에서는 직접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비용을 수수료율로 오히려 아낄 수 있다”면서 “판매 수익이 나왔을 때만 수수료율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결코 지금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도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오픈돼 있다. 공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판매자분들의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 다 공개돼 있다”며 “수수료율 공개가 된다고 해서 영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판매자 측에선 항상 낮추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지만 백화점과 비교해 저희 수수료율은 크게 낮은 편이라 판매자분들도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 비공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 300곳 중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82.7%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 지불 사례(72.9%)와 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에 대한 일방적 지불(40.3%)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뽑았다.

한 판매업체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개에 찬성한다”며 “투명하게 공개되면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 입점 선정할 때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