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란]역대 정부 단골 정책, 이번엔 성공할까?

미래부 조만간 기본료 폐지 이행방안 제출

역대 정부 펼친 인하 정책, 실효성은 ‘미미’

기본료 폐지 ‘강수’, 최대 7조원 손실 우려

기업활동 정부 개입 비판소지,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동통신업계에 불암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정부의 단골 공약 중 하나로 그간 찔끔 인하 수준에 그쳤지만 이동통신업계 추산 7조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기본료 폐지는 강수 중의 강수로 꼽힌다.

통신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민간 기업의 요금 인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 이행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미래부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정기획위가 주문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로부터 이행방안 제출 외에도 학계, 시민단체 등에 기본료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내거는 단골 정책 중 하나다. 가계 지출 중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식비, 교육비에 이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인하 시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 역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지는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외쳤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 기본료를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하하는데 그쳤다.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이득은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동통신3사 간 가입비의 단계적인 폐지 정도에 그쳤다.

통신비 인하에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은 시장 개입 여지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다. 국민 공공재인 주파수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민간기업인데다 강제로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무기로 통신비 인하를 강압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에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2G, 3G, LTE를 모두 포함한 기본료 폐지 방안에서 2G, 3G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동통신3사의 2G, 3G 가입자는 알뜰폰을 제외하고 지난 4월 말 기준 약 900만명에 달한다. 최민희 국정기획위원의 언급대로 2G, 3G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제한한다 해도 단순 계산 시 1조18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이동통신3사 연간 영업이익(약 3조60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동통신3사가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강제로 기본료를 폐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이동통신3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다 이들 회사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강제적으로 기본료 폐지할 법적 방법도 없고 이동통신사들에게 강압할 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 소지가 높아 미래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등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높아질대로 높아진 이용자의 눈높이와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잇는 새 정부 입장을 만족시킬만한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