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위해 관련 규제 완화할 것”

일자리위원회, 10대 기업 및 5대 중소기업 초청 정책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위원의 건의에 따라 조만간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자리 수에 집착하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포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근로감독도 같은 맥락이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차 회의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