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아차 문제 아니다.. 車 산업 전반 문제다”

패소소 3조1천억원 지급..車정부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통상임금 부담 2만3천여 일자리 감소..재계 38조원 비용부담

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완성차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다”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장병완(국민의당) 산자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등 주력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발언과 산업부 장관 질의응답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급감이 우려된다. 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완성차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고 심각한 판매부진이 겹쳐 공장 철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명의 실직이 우려된다”라며 “자동차산업 임금 압박으로 생산거점 해외이전시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및 우리 경제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통상임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이 큰 문제라고 본다. 통계적 약 35만명 되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라며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주는거다.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자동차산업은 위기다.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다. 특히 사드로 판매 부진에 한미 FTA 재논의도 있고 여기에 통상임금까지 하면 악재가 겹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기아차는 산업계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때문에 산업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신의칙 등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반 원칙이라 정형화 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 산업부에서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 해야 한다. 법제화 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판결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