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대북기조 변화 불가피···선제타격론 현실화하나

대화 제의 묵살한 北, 대미 물밑 협상채널도 닫아

文대통령 “美보유 강력 전략자산 전개도 검토”

18일 유엔총회서 새로운 대북 구상 발표하나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이 그간 숱한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던 우리 측의 대북 기조 역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 변화가 읽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협상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와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36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험이 사실상 6차 핵실험인 것으로 간주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 과학자들은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성공을 주장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음을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만이자 지난달 30일 미사일 발사 이후 나흘 만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을 내놨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압박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도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고 군사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작전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제의를 묵살한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협상 가능성도 사실상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이 보유가호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선재타격론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경색이 아니라 완전히 채널이 닫혔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유엔총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