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만료···계산서 따져보니

3600억 위안 ‘외화 안전판’···우리 총액의 절반

양국 기업 무역결제 신규 지원도 중단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탄 될 수도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과 중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10일 자정 기준으로 협정이 종료됐다. 연장 여부는 아직도 안갯속으로, 우리 정부가 64조원 규모의 외화 안전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협정 만기일인 10일까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연장 여부를 발표하지 못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결국 걸림돌이 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만기일에도 협의 중이므로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중이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중국도 위안화의 기축 통화,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만료되더라도 당장에 돈이 오가는 것은 아닌 만큼 이후에도 양측의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연장이 무산되면 외환 위기 안전판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로선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1년 3600억 위안으로 확대됐다. 2014년에 3년 연장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스와프 총 계약체결액(1222억 달러)의 46%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 총액의 11.8%를 차지한다. 7월 말 현재 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조590억 위안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홍콩(4000억 위안)과 영국(3500억 위안)·유럽중앙은행(ECB·3500억 위안) 등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현재 통화스와프가 중국과도 중지된다면 주요국가와의 모든 통화스와프가 중지되는 상태가 된다. 지난 1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결렬된 뒤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사라지면 외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외환 보유고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4000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중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이롭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종료되더라도 당장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 수출입 기업 무역결제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심리적으로 안전장치 성격도 강하다. 외화 부족 위기에 놓였을 때 외환보유액처럼 꺼내 쓸 수 있어 ‘보험’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사드 배치로 마찰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선 당국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연장 여부를 놓고 초조해 한다는 관영 매체 일부 보도만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된 18일 이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