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떠안고 출범하는 광업공단···벌써부터 동반 파산 우려

통폐합해도 부채부담 여전···-65억원으로 자본잠식

광물공사 만기도래 차입금도 매년 증가 부담

지역주민 반발도 거세··· 광해 직원들과 협의도 없어

광물자원공사(左) 광해관리공단(右)

정부가 잇단 개발 사업 실패로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등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을 통폐합해도 부채상황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 동반파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흡수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신설될 한국광업공단(가칭)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가 1조2000억원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합쳐 부실 규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나머지 부채는 해외 광구 등 광물자원공사 소유의 해외 자산을 모두 매각해 충당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부채 상환을 일부는 지원한다. 해외자산 매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건비도 줄인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한국광업공단은 향후 해외자원 개발에 직접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 기관인 한국광업공단이 신설되면 광물공사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해공단은 강원랜드의 지분 36.27% 소유한 최대 주주이면서 여유 자금을 1조원 이상 비축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이 사실상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통합을 하더라도 부채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물공사의 자본은 -1조2823억원이며 광해공단의 자본은 1조2758억원이다. 두 공기업 통합이후 자본은 -6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황에 이른다.

자본잠식과 함께 부각될 문제는 향후 광물공사의 만기도래 차입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광물공사가 갚을 차입금은 7508억 원에서 오는 2021년 1조1843억 원으로 급증한다. 광물공사가 5년 동안 갚을 총 차입금은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자본잠식과 함께 향후 광물공사의 만기도래 차입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광물공사가 갚을 차입금은 7508억원에서 오는 2021년 1조1843억원으로 급증한다. 광물공사가 5년 동안 갚을 총 차입금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과 관련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광해공단과 폐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통합추진 계획이 이뤄지면 광해공단의 ‘광해방지 축소 및 지역진흥사업’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이 줄면 지역진흥사업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주민은 “광물공사 부실책임을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중이다.

산업부가 통폐합을 논의하면서 광해공단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나온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산업부와 내부 직원들의 자료 공유나 상황 공유가 전혀 없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설득 없이 갑작스럽게 통폐합하는 것으로 정리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공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방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도 구성해 세부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