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삼성바이오 제재 논의’ 증선위, 휴가 전 결론 가능할까

18일 회의, 삼성 측 대심 진행 전망

‘8월 회의 휴지기’ 앞두고 당국 長考

임시회의 없다면 공정성 논란 우려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심의가 한 달을 꼬박 채우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의 회계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기존 조치안을 그대로 봐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당국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심이 몇 차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7월 중순 안에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던 금융당국의 목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문제를 두고 9시간동안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측의 보고만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대심은 진행하지 않았다.

격주로 정례회의가 열리는 증선위 회의 일정상 다음 정례회의 날짜는 오는 18일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증선위가 임시회의라도 열어서 목표 시점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봤지만 증선위가 임시회의 없이 18일에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선위 심의는 길어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에서 하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대심과 외부감사인과의 대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대심을 거를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다. 지난 6월 증선위 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대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증선위는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셈이 된다. 특히 증선위가 금감원과의 대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임시회의를 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대심 기회도 보장해줘야 한다.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줄여 나갔다지만 앞서 치러진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심 진행에만 하루 반나절이 꼬박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의 추가 대심의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결국 여러 상황을 감안하자면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례회의 이후 임시회의 일정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증선위가 여전히 임시회의 없이 정례회의만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면 7월 중 추가 심의 기회는 사실상 없다.

오는 18일 이후 정례회의 일정은 8월로 넘어간다. 문제는 8월에 증선위가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선위에는 김용범 위원장과 김학수 상임위원 외에 민간위원인 대학 교수 3명이 더 있다. 교수들의 여름휴가 일정을 감안해야 하므로 보통 8월 중순까지 회의를 쉰다.

현재 예측되는 8월 첫 증선위 회의 날짜는 8월 22일이다. 만약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시회의 마저도 열지 못한다면 무려 한 달간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휴지기가 생긴다. 이 경우 각종 억측으로 인해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금감원 측이 증선위가 요구했던 감리조치안 수정안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의 확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 대심을 끝으로 대심을 종결하고 결론 도출 과정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안을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심 이후 금감원 측의 추가 설명 없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5명의 증선위원이 속도전과 지공전을 사이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증선위원들이 시간을 오래 끌 심산으로 8월 22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일각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끄는 모습이 보인다면 당국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달간의 휴지기동안 생길 시장의 혼란 또한 증선위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고민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18일 회의 결과에 따라 임시회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시회의가 진행된다면 7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고 임시회의 없이 정례회의 만으로 심의를 이어가겠다면 8월 하순에서야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에 금융당국이 상당한 장고에 들어간 것 같다”며 “다만 이견이 없는 부분이 여럿 나왔고 장기 심의로 인해 받게 될 당국의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속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