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성윤모···탈원전·통상대응 ‘걸림돌’

성윤모 산업장관 후보 인사청문 요청···17일 청문회

청문회서 치열한 공방 예고···‘탈원전’ 키워드 주목

성 후보자, 과거 “원전·석탄 발전 늘려야” 주장

산업부 환영분위기···실종된 산업 정책 부활 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과거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해 처리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통해 산업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도 정책 총괄 업무를 맡아 경제전반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하며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탈원전, 무역전쟁 대응 등의 정책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후보자가 과거 원전증설을 지지한 이력이 있다는 의혹이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측은 “2006년 당시 성 후보자가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을 역임할 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로서 대규모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증설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며 “원전과 화력발전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뒤집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2020년 전력수급 계획’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팀 팀장인 성 후보자는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발전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산원부는 2020년까지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 등 3대 주요 전원을 위주로 전원구성과 발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 후보자가 당시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960만kW 규모의 원전 8기, 948만kW 규모의 석탄발전 14기, 1025만kW 규모의 LNG발전 17기 등 도합 2933만kW에 육박한다.

성 후보자가 계획한 202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비중을 보면 원전은 2,732kW로 국가 전체 설비용량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비중은 43%에 육박해 타 에너지원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설비와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성 후보자가 계획한 수력과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의 13%, 발전비중으로는 1.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성 후보자가 과거 산업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은 분명 이번 정부의 탈원전 폭주를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 코드에 맞춰 과거의 소신을 뒤집게 된다면 청문회 전에 알아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조선,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해 성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인사 청문회에서 주된 관심사이다.

홍일표 산업위원장측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며 관세를 올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안일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통상분쟁에 성 후보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지에 대한 정책질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와 산업부 내부 등에서는 성 후보자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의 실종된 산업정책을 부확시킬 적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니까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설명은 훨씬 짧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후보자는 내정 소감에서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