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한국·유럽 IFRS17 1년 추가 연기 요구 퇴짜

IASB, 13일 회의서 공동서한 논의 안 해

41개국·11개 보험協 2023년 연기 건의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그래픽=강기영 기자

국내 보험업계가 오는 2022년으로 연기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더 늦추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한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41개국, 11개 보험협회가 공동 제출한 IFRS17 시행 시기 1년 추가 연기 요구 서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앞서 유럽보험협회는 한국 생·손보협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손보협회, 호주보험협회 등의 서명을 받아 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은 IFRS17 시행 시기를 1년 추가로 연기해 오는 2023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생·손보협회는 유럽보험협회가 작성한 서한을 검토한 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에 참여했다.

IASB는 각국 보험협회가 공동 서한을 제출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아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IASB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2월 회의에서는 보험업권 관련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IFRS17 시행 시기와 관련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IASB는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연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IFRS17 시행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당초 국내 생·손보협회가 소속된 세계보험협회연맹(GFIA) 산하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따른 새 자본건전성제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과 회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이후 K-ICS 도입 시기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한 유럽보험협회의 경우 35개 회원국 보험사들이 전산과 정보기술(IT) 인력 부족으로 결산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ASB가 향후 회의에서 IFRS17 시행 시기 추가 연기 제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IASB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을 2022년까지 1년 연기한 내용이 공개협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IASB의 논의는 2019년 초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1년 연기 결정을 번복하고 2년 연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IASB는 매년 8월을 제외하고 총 11차례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내년 첫 회의는 1월 22~23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회의에서 추가 연기를 논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과 상충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