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수장, 49년만에 경총 찾는다

김상조가 위원장이 먼제 제안···공정거래법 개편 설명

현장행보도 박차···“현장 목소리 듣고 속도 조절해야”

장관들 잇단 재계 소통···친기업 기조 전환으로 읽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잇달아 경제 단체,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해 재계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주말 김 위원장 측이 먼저 방문을 제의했고, 일정은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총은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계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과거 경총은 사용자 단체로 주로 노사 문제를 다뤘으나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서도 재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총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규정한 조항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김 위원장의 경총 방문을 두고 재계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의 핵심 축인 김 위원장도 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최근 현장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대전을 방문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작년 8월부터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10일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철강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대기업 하청업체의 처지, 철강혁신 생태계 조성 미흡, 포스코 사내하청 문제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 날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폭 문제와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에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장관들은 줄줄이 경제단체와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했다. 법무장관의 경총 방문도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달 28일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경총을 방문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경총을 각각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또한 취임 후 지난 13일 첫 현장방문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을 방문해 “2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홍 부총리는 ‘최근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으로 읽히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환이라기보다 자동차 등 상징성이 있는 주력업종부터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일환이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속도조절도 민간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보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현장과 직접 소통해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