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 “市, 찾동방문간호사 토사구팽 말아야”

17일 김춘례 서울시의원이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이하 찾동방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찾동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의 핵심인력인 찾동방문간호사들을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해 왔으며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기 다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왔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찾동방문간호사에게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어 동행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자신들이 돌보는 환자의 병적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다.

업무 환경에 있어서는 에이즈·옴·결핵 등 전염병 환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성폭력 전과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대응할 만한 현실적인 대비책은 전무하다.

임금 체계에 있어서도 찾동 사업을 계획할 당시 공무직 도로보수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급여를 기초로 작성한 탓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간호직 공무원을 방문찾동간호사의 업무에 배정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을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다.

김춘례 의원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예산 부족과 상위법령의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찾동방문간호사의 업무 권한을 확대해 줄 것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전문직 종사자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줄 것 ▲찾동방문간호사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할 뿐 사람은 버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찾동 사업의 공신을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 원칙을 요구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기울여 달라”고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김춘례 의원과 본회의장까지 찾아오신 찾동방문간호사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찾동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