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초읽기]공무원만 딴짓?···국회도 1년 허송세월

국회, 지난해 “졸음운전 막자”며 버스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 논의 때부터 1년간 시간 있었지만 대안 못 만들어

이인영 與원내대표, ‘버스대란’ 공무원 탓하는 발언 논란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수정”···여야 대치 속에 논의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협의회에서 버스 대란에 대해 관료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주 52시간 체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당장 시간 단축이 어려운 몇몇 특례업종을 지정해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기 않았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를 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당시 버스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것이 ‘졸음운전’이다. 2017년에 고속버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8중 추돌사고를 내면서 경각심이 커졌다. 국회에서도 심각성이 대두됐고,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여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취지는 좋았지만, 대책이 없었다. 오는 7월1일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들을 대거 채용해야 하면서 비용부담이 생긴 것이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법안만 통과시킨게 됐다.

정부는 군대에서 버스 운전병을 했던 인력을 버스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이러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도 대안을 찾으려 했다. 국회의 해법은 탄력근로제의 확대였다. 그러나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문을 닫았다.

결국, 국회는 1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버스대란’을 자초했다.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주 5일제 정착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염두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시간 단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해법은 요금인상을 통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인데, 이 방안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서는 사이, 국회는 손 놓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는 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를 손 놓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다.

그러던 와중에 여당과 청와대 측에서 정부를 지적하는 발언이 새어 나왔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언론의 마이크에 발언이 잡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후임 장관 인선 문제로)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대답하면서 버스대란을 언급했다. 마치 이번 버스대란이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는 시각이다.

버스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번지는 것이 불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타결시킨 법안인데, 법안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면 민주당도 불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