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등 지원?” 국토부 장고에 면세업계 ‘노심초사’

인천공항공사 추가 지원책 약속한지 열흘

상급기관 국토부서 아직도 결론 안 나

임대료 차등 지원으로 이미 세 차례 논란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추가 지원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힌지 열흘이 흘렀으나 여전히 지원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관련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이번 추가 지원책마저 또 ‘차등 지원’을 하려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대기업 면세점 3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공사 측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대로 추가 감면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원책을 발표하려다보니 협의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또 면세업계를 차등 지원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정부의 공공기관 내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계획에 따라 면세점 입대료 일부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 그 대상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감면해주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감면 없이 3개월간 납부 유예만 해주기로 해 ‘조삼모사’라는 반발이 일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인하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지난 4월 대기업도 임대료를 20% 할인해주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추가 인하해주면서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세 번째 논란이 벌어졌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전년도 여객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국제선 이용자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만큼 내년에는 임대료가 감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세 차례나 지원방안 논란을 겪은 만큼 면세업계가 이번에도 업체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차등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만하다. 문제는 오히려 이런 차등 지원책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인천공항의 국제선 출국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입점 면세점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수는 3만2646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무려 99% 줄었다. 사실상 ‘셧다운’인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국장 면세점 이용객수는 2만3332명으로 전월 대비 83.1%나 급감했다. 내국인은 89.2%, 외국인은 78.2%나 줄었다. 4월 출국장 전체 매출액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외국인 객단가가 증가한 영향으로, 3월 매출액이 이미 2월보다 58.6%나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면세업체 모두가 생사 기로에 놓인 상황인데도 임대료를 또 다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일부 면세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면세업계에서는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4일제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직원 급여를 줄이지 않으면 인천공항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면세점 현실에 맞는 빠른 결정으로 면세업계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