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시장 지각변동···코리안리 ‘57년 아성’ 무너지나(종합)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

재보험업, 손해보험업서 분리·허가요건 완화

코리안리 독점적 시장 지위에 변화 예상돼

보험부채 이전 공동재보험사 설립도 관심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본사. 사진=코리안리

금융당국이 재보험업 종목을 나누고 신규 재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재보험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유일의 토종 재보험사로 60년 가까이 시장을 장악해 온 코리안리의 아성이 무너질지 주목된다.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대안으로 떠오른 공동재보험사 설립 여부도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온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이 아닌 별도의 업으로 분리한다.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재보험업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온 허가간주제는 폐지한다.

재보험업의 종목은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나눈다.

신규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 300억원인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종목별로 특화된 전문 재보험사 신규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는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업을 세분화하고 종목별 허가 요건을 완화해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로운 특화 재보험사가 등장하면 코리안리가 사실상 독식해 온 국내 재보험시장 판도도 급변할 전망이다.

지난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된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토종 재보험사로, 지난 57년간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다.

코리안리는 국내외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출·수재 업무 등을 통해 연간 10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코리안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0조6699억원으로 전년 9조8925억원에 비해 7774억원(7.9%)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436억원에서 2498억원으로 1062억원(74%), 당기순이익은 1029억원에서 1887억원으로 858억원(83.4%) 늘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코리안리는 이 같은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변론을 진행 중이다.

재보험업 제도 개편이 오는 2023년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동재보험사 설립으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제4차 회의 당시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 1단계인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과 함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현재 산업은행에서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KDB생명의 공동재보험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됐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JC파트너스가 KDB생명 인수 이후 공동재보험사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은행 측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매각 일정과 투자 구조 등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