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만난 은성수 “가계부채 대책 4월 중 나올 것···안착 신경 써달라”(종합)

“금소법 혼란 유감...빨리빨리-소비자보호 양립 어려워”

“쌍용차 투자의향서 아직 안 와...협의된 대로 갈 것”

“은행권, LH 투기 관련 농지 대출 신속히 회수해야”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은행창구 자정 노력도 중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 중 발표 예정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안착을 위해 은행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지난해 8.8% 증가했는데 다시 정상화해야한다”며 “연착륙 한다는 측면에서 4월 중 대책 발표하는 데 조속한 안착을 위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면 젊은 사람 소득이 없는 데 무슨 수로 대출 받느냔 지적에 “(규제 완화가) 도움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한다”며 “상충하는 것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50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발언에 대해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위원장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7년 내지는 10년에 보통 다 갈아탄다. 돈 내고 살다가, 그 사이 돈을 모아서 갚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모기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40년 모기지를 (금융위에서 준비) 한 것이고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은행권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혹여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오전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오지 않았다.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된대로 나갈 것"이라며 "그전부터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왔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3월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최종적인 법정 기한인지, 추가 연장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금융당국에선 보고 있다.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서 신한은행의 현지 지점 직원 총격을 당한 것을 두고는 “각 금융기관이 외교부 장관이 요청하면 24시간 철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긴급조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날부터 재연장된다”며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이런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과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