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갑툭튀’ 발언 논란···‘GTX 창릉’ 진실은

‘김부선’ GTX-D에 항의하는 김포 주민-국토부와 통화 내용보니

책임 회피하려다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 발언해 논란

안그래도 예정없던 ‘GTX창릉’ 기습 발표로 투기의혹 제기됐는데

LH사태에 분노한 전국민 역린 건드려, 국토부도 조사하라는 목소리도

고양 창릉지구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그 창릉신도시 있잖아요. 원래는 GTX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툭 떨어져 나온 거에요.” <국토교통부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 일부>

서울까지 직결될 줄 알았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D노선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축소됐다는 발표에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다 못한 이들 주민들은 결국 국토교통부에 항의했는데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창릉 툭’ 발언으로 논란은 더 증폭되는 모습이다.

14일 축소된 GTX-D에 항의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민원인은 “만들어지지 않은 3기 신도시는 지하철을 깔아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신도시는 지하철 하나 안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토부 직원은 “창릉신도시를 예를 들면 원래 GTX에 포함이 안됐는데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의해 우리(국토부)부서도 모르게 갑자기 위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답변했다.

안 그래도 창릉신도시는 도면 유출 사고, GTX 기습 발표,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몇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토부 직원이 ‘김부선’ GTX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다 대신 창릉 GTX 발언을 꺼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통해 고양시 창릉동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 창릉 지구에 ‘GTX-A 창릉역’을 신설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도 그간 창릉역 신설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창릉역 신설을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기습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LH가 굳이 창릉역 공시비 1650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사업 주체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GTX 광화문역 신설은 아직도 국토부, 시공사, 서울시가 비용부담을 놓고 협상 중이다”라며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원하는 GTX 창릉역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신설 발표됐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논란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도 필요없다, 우리(LH)가 돈 다 낸다고 했던 LH.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쏟아내도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땅 값 상승) 회사는 내 알바 아닌 식인 듯”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논란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어떠한 물증도 나오지 않자 국민들은 잠자코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정부는 전수조사 시작했지만 일각에서는 (전수조사가) GTX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시 일부 공무원이 창릉 인근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감사실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5월 창릉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화전동을 비롯해 같은 중심부인 용두동까지 포함한 토지 거래가 총 4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는 평소 거래가 뜸한 개발제한구역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등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당시 여론에서는 창릉지구의 땅 투기 의혹 역시 LH사태와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직원 대응 논란에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발언 내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 되면서 창릉GTX 기습 발표 역시 논란이 여전한 채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최근 국토부 직원의 ‘창릉 툭’ 발언이 있기 전까지 말이다.

현재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정부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여론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도 LH급 사태 터지는 것 아니냐”, “창릉툭 발언이야말로 국토부 비리게이트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배제로 꼬리자르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국토부 주무관은 현재 업무배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의 발언을 한 주무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국토부 공무원의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소된 GTX-D 노선에 대해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이 김포시민에 조롱한 것으로 드러나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충격적인 부분은 행정소송을 걸라고 밝히고 비싼 변호사를 써야 ‘입구 컷’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과 우리 부서는 철도는 깔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찾아가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낄낄’ 소리를 내면서 대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청회는 ‘립서비스’라는 발언도 해 공분을 샀다.

국토부는 당일(지난 13일) 오후 7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GTX 창릉 신설과 관련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